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냈다"며 국회의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하지 말라"며 당초 합의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왔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미국 측의 요구를 비교했을 때, 이번 타결은 우리의 요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이자 구가 다 관철됐다고 평가한다. 원칙으로 잘 버텼고, 실리로 완성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없애고 외환보유고를 축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관철됐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데, 협상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사업자대출 특히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10년에 걸쳐 우리가 분납한다는 것도 있고, 200억 달러를 내는 데 있어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납입 시기나 금액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통화스와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 직장인을위한운동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전 정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력투구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 임대차계약서 해 정말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한) 특별법을 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말라"며 당초 합의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는 '현금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대부분 보증 전세자금안심대출 이다'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결국에는 500조 원을 미국에 가져다줘야 할 판이다.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그래도 잠재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외국으로 나갈 판인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국민들께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다.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일본은 41%, 우리는 83%다.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지면 일본은 4500달러이고,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8700달러다. 우리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 이자나 배당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외환당국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활용하던 돈 아닌가.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200억 달러는 한도이고, 사업 초기에는 아마 더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200억 달러 한도인데,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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