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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조건 ‘느슨’, 반복 수급자 늘 번호이동 남은 할부금 어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받는 ‘관대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반복 수급이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늘어나는 데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충당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이 본래 취지와 다른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모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성보호와 고용보험을 분리 운영하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이 전체 지출의 10%대에 머무르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총 “하한액 폐지·수급 요건 강화 필요”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기준기간 18개월→24개월, 기여기간 180일→12개월) △반복·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사업 국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성적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