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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공공 만남 정책'을 두고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행정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선 시각차가 엇갈렸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 9개 구·군 중 5곳이 '공공 만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달서구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만남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달성군청은 관광지 탐방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청춘달성투어'를, 남구청은 청년 비과세 복리 교류 중심의 '청년 캠퍼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중이다. 수성구청·서구청도 각각 '수성 낭만여행단 벚꽃로맨스' '청춘데이–우리들의 첫 만남' 등 교류형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인적 관계 형성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손꼽힌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교류 공간이 수원파산신청 줄고 지역 공동체 밀도가 낮아진 상황에 착안한 지자체가 '만남 정책'을 복지 행정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으로 전년대비 14.8% 늘었지만, 대구의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 3.8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4.3건)을 밑돌았다. 청년 1인 가구 비율도 38%를 넘어섰다. 만혼과 비혼 프리워크아웃제도 확산세도 가파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청년만남 주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영남대 최은실 교수(가족주거학과)는 "지자체가 청년 대상 만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 카드사 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를 행정이 인위적으로 '주선'하려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결혼은 제도 이전에 개인 감정과 가치 선택의 영역이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짝을 맞추려는 건 시대 감수성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다만, 행정 개입과 개인파산면책자대출 별개로 저출생의 본질적 원인인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육아 부담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소에 대해선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미없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도 "정책 본질이 '저출생 극복'에 있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자리·주거·문화 등 기본적 생활 기반이 안정돼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